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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2024-01-28 15:30
  • “5호선 지나간대”…조정안 발표에 올해 검단신도시·김포 분양 단지 ‘들썩’
    “5호선 지나간대”…조정안 발표에 올해 검단신도시·김포 분양 단지 ‘들썩’
    5호선 조정안 발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적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청약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이 연내 인천과 김포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의 성적에 훈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되 온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소 높은 분양가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24-01-26 07:00
  •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2024-01-25 10:06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2024-01-24 14:16
  •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구요?”...청약통장 무용론에 내 집 마련 '깜깜'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구요?”...청약통장 무용론에 내 집 마련 '깜깜'
    이런 흐름에는 지난해 1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분양가 규제 해제로 분양가격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역전되면서 가격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 원으로, 전년(3442만 원) 대비 63만 원, 2년 전(2549만 원)과...
    2024-01-23 16:4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역대 최고 분양가, 상품성으로 극복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평당 6705만 원의 분양가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는데, 한 달 만에 이보다 2배가량 높은 분양가가 나온 것이다. 포제스 한강은 부동산 개발회사 엠디엠이 2019년 광장동 일원 옛 한강호텔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
    2024-01-17 15:52
  • [찐코노미] "여기는 시세차익이 3억 원"…올해 로또 청약 단지는
    [찐코노미] "여기는 시세차익이 3억 원"…올해 로또 청약 단지는
    올 들어 강남 지역에 분양 대어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와 공사비 갈등으로 공급을 미뤘던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청약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거액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으려는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청약 단지, 찐코노미에서...
    2024-01-16 17:59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 [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2024-01-16 10:08
  •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산정에 제한이 있다. 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로는 장수명 주택을 건설해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장수명 주택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분양사업자는 장수명 주택을 지어야 할 유인이 적다. 높은...
    2024-01-16 06: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 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입주예정일이 올해 11월로 당겨지면서 잔금 마련 문제까지 불거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2024-01-14 15:06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비율(전용 84㎡ 60...
    2024-01-11 06:00
  •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일정은 15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 가구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한다. 향후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5월 9~14일 예정이다.
    2024-01-10 10:21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 올해 정비사업 분양예정 물량 14.7만 가구…분양 지연은 올해도 ‘여전’
    올해 정비사업 분양예정 물량 14.7만 가구…분양 지연은 올해도 ‘여전’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청약수요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다만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원펜타스 등 8개 단지, 6847가구가 2023년에서 넘어온 물량이다. 최근 분양 지연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사업지들은 연내 분양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4-01-09 09:42
  •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
    2024-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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